세월호, 누가 타고 있었는가?

1. 세월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언론과 기업과 정부는 이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2. 생명을 숫자로 다루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3.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당한 피해를 되갚을 수 있는가? 이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1. 숫자가 된 생명, 숫자조차 되지 못한 생명

368명이라고 했다가 164명이라고 했다. 며칠 뒤 또 174명이라고 하더니 얼마 안 돼 172명이라고 했다. 배가 기운 이후 일곱 번 이상 번복된 거였다. 사고 첫날, 외국 언론에서 조난자의 수온별 생존시간을 따져보는 사이 한국에서는 사망시 보험금을 계산했다. 사람들은 권력이 생명을 숫자로 다루는 방식에 분개했다. 한쪽에서는 ‘재난의 계급화’나 ‘책임의 외주화’와 같은 말이 돌았다. 기업과 정부는 세월호에 탑승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도 바다 속에서는 숫자조차 되지 못한 이들이 차갑게 굳어가고 있다.

이론적배경
숫자에 대한 믿음
(Trust in Numbers)

• “숫자는 사람을 조작 가능한 사물로 변화시킨다” (Numbers turn people into objects to be manipulated) (Theodore Porter, Trust in Numbers)
• 과학사학자 포터는 숫자화•정량화(quantification)가 소외의 기술이라고 말한다. 숫자화•정량화를 통해 우리는 법적, 도덕적,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구체적인 사람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맥락에 대한 고려를 최소화한다. 이러한 숫자화•정량화를 통해 달성되는 듯한 객관성(objectivity)은 과학적인 권위를 획득하고, 숫자화에•정량화에 의한 결정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권위를 얻게 된다.

이론적배경
숫자에 대한 믿음
(Trust in Numbers)

• 하지만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숫자화•정량화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람들과 이들의 삶의 의미, 그리고 이들이 살아온 삶의 맥락에 대한 고려는 최소화된다. 한 개인이 지닌 삶의 역사와 이들이 가족과 친구, 주변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가지는 다양한 의미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진다.
• 다시 말하면 이들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왔던 다른 사람들이 이들에 부여하는 정서적 가치와 그 관계의 풍부한 의미는 단순히 ‘평균적인’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원자적 수준에서 환원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사학자 시어도어 포터는 숫자화•정량화(quantification)가 소외(alienation)의 기술이라고 말한다.

숫자가 된 세월호와 사람들

• 세월호에 탄 사람들과 전체 사건의 양상이 다양한 종류의 숫자로 표현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위에서 인용한 김애란 작가의 말처럼 왜 “사람들은 권력이 생명을 숫자로 다루는 방식에 분개”하는지 생각해보자.

2014년 4월 17일 11시 
세월호 피해현황

2014년 4월 21일 8시 
세월호 피해현황

2014년 4월 23일 8시 세월호 피해현황

2014년 4월 24일 8시 세월호 피해현황

2014년 4월 29일 8시 세월호 피해현황

2014년 5월 7일 8시 세월호 피해현황

5월 12일 오전 8시 세월호 피해현황

5월 15일 오전 8시 세월호 피해현황

2014년 5월 19일 8시 세월호 피해현황

흔들리는 숫자가 된 생명들

•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2일째인 지난 7일 구조자 수를 174명에서 172명으로, 희생·실종자는 302명에서 304명으로 변경 발표했다. 사고 발생 후 승선자·구조자(생존자)·실종자 숫자를 바꾼 것이 벌써 여섯 번째다. 일각에서는 ‘실종자 수색 및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인명 피해 규모조차 영원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원의 자격?—“숫자조차 되지 못한 이들”

• “세월호가 침몰한 지 2주가 지나도록 검경합동수사본부와 사고대책본부가 승무원 명단과 이들의 생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르바이트생 일부 승무원 집계에서 누락. 20명 생존확인, 9명 생사불분명. 승무원 수 29명에서 최소 32명으로 늘어.

“세월호 참사 한달: 수치로 되짚어 본 700여시간”

• 세월호를 숫자로 정리한 기사를 직접 읽어보자. 기사를 통해 세월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가?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수치로 되짚어본 세월호 참사 100일”

“세월호 100일: 숫자로 본 참사의 진상”

• 세월호 참사를 숫자로 정리한 기사를 직접 읽어보자. 이러한 기사는 독자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세월호 사고 수습 현황”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4. 7. 23.)

• 사고 100일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사고 수습 현황” 자료를 직접 읽어보자. 이 자료에서 세월호는 어떻게 숫자화되고 있는가? 이러한 보도자료가 의도하는 사회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수치와 도표로 정리된 세월호가 불러일으키거나 억제하는 감정은 무엇인가?

•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고, 보여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고, 보여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2.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더라?”

지난달 16일,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배 안에서 한 여고생은 불안을 떨쳐내려는 듯 친구에게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더라?” 그러곤 그 농담을 끝으로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했다. 요즘 나는 자꾸 저 말이 어린 학생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건네고 간 질문이자 숙제처럼 느껴진다. 이 경사(傾斜)를 어찌하나. 모든 가치와 신뢰를 미끄러뜨리는 이 절벽을, 이윤은 위로 올리고 위험과 책임은 자꾸 아래로만 보내는 이 가파르고 위험한 기울기를 어떻게 푸나.

이론적배경
자크 데리다,
<법의 힘>(Force de loi)

• “법은 정의가 아니며 정의는 법과 계산을 초월하는 것” (Law is not justice. Justice exceeds law and calculation.)
• 법은 규칙과 제도를 강제하거나 이에 대한 다수의 동의를 얻으면서 정의(justice)를 구현하려 시도한다. 한 사회 내에서 이러한 일반화된 규칙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계산(calculation)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과 일반화를 통해 우리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계층이 경험하는 다양한 불의와 그 피해를 단순히 숫자화하여 통계적으로 취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의 손실은 최소한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계산불가능한 정의

• 보험금이나 정부의 지원금 등 계산가능한 ‘정의’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정의’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 범주화되지 않는 피해자나 통계적 시각으로 포착되지 않는 개인들의 죽음을 어떻게 애도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가?
• 이러한 정의는 보편적인 법에 따라서, 그리고 통계적, 계량적 정보에 바탕하여 구현되는 ‘평균적인’ 정의와 어떻게 다른가?

경제 섹션이 다루는 세월호 침몰

• “진도 해상에서 좌초한 여객선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000060]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여객선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연합뉴스, 2014. 4. 16. 18:12)

신속한 보험금 계산

• 세월호 침몰 당일 구조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망자 보험금 예상액수를 보도한 신문과 방송뉴스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보험금 지급 본격화”

• “동부화재는 최근 신청해온 학생 유가족 6명에게 여행자보험과 관련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했다. 교사 및 승선자 부상 관련 상해보험금도 6건 지급했다. 보상금은 총 5억8천600여만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향후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올 경우 전력을 기울여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 보험을 메리츠화재[000060]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해 있어 피해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섹션, 2014. 5. 15.)

빠르고 정확한 계산으로 피해를 되돌리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 피해의 계산: 배상금과 보험금 계산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 세월호 사망자들에 대한 보험금 액수를 논의하는 것이 지닌 경제적,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피해자의 집단적 성격에 대한 통계학적 규정(보험회사나 국가의 보상금 계산)은 한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세월호의 경우에도 희생자 집단의 특성을 추출하고 통계적 방식을 사용하여 사망의 성격과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

계산은 항상 공정한가?

• “기간제 교사는 여행자 보험 가입시켜 주지 않아” (한겨레, 2014. 5. 2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8592.html
• “학생들을 이끌고 수학여행길에 올랐다가 세월호 참사를 당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나 학생들과 달리 아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기간제 교사 3명은 사고 당시 정규직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숨지거나 가까스로 구조됐다.”

계산에서 소외된 사람들

• “사실 한국 정부가 이들 가족을 위해 한 일은 ‘비자 발급’ 외에는 딱히 없다. 그나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짜이씨 가족에게 전한 성금을 제주도청이 전달해줘 한국으로 올 때 든 비행기값을 해결해주었고 안산시청이 짜이씨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긴급 생계비 지원금은 짜이씨 손녀인 권양의 친가에 전해졌고 외가에는 없었다. 한국 정부는 실종자 수색 과정을 권양의 큰아버지를 통해 설명하고 협의했다. 짜이씨는 왜 자신이 모든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의아하다. ‘우리가 돈(보상금) 때문에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짜이씨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금액으로 보는 세월호 수습

•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259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해양경찰청 234억원, 교육부 107억원, 안전행정부 93억6천만원, 해양수산부 70억원, 보건복지부 33억4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9억7천만원), 법무부(6억7천만원), 방위사업청(6억5천만원), 소방방재청(5억2천만원), 기상청(2억원), 문화재청(1억원), 여성가족부(7천만원)도 세월호 사고 수습을 지원했다. 가장 큰 규모를 지원한 국방부는 야간 수색을 위한 조명탄과 함정·비행기 유류비, 해군 현장지원 장비·인력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2014. 6. 11.)

경제적 지원대책

• 이번 추가 지원대책으로 피해가족은 기존에 지원받은 생활안정자금(4인 가족 기준 2,533,4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 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고교생 학자금(1인당 700,200원)은 1차 지원시 6개월분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번 지원시에는 미지급

각종 자금지원

• □ 또한, 피해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입주세대당 융자지원 한도를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원칙적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피해가족의 경우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14일자 보도자료에서)

계산의 윤리:
세월호의 경제적 여파 따지기

• 세월호 참사의 경제 여파를 따지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사회의 기울기를 보여주는 대목인가?
• “이윤은 위로 올리고 위험과 책임은 자꾸 아래로만 보내는 이 가파르고 위험한 기울기를 어떻게 푸나” (김애란)
• 세월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루는 기사와 자료들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의제설정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보자.

해상보험 업계 침체!

• “세월호 침몰 사고로 선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해상보험시장이 침체기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의 비용

• “세월호 참사로 한국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수조원대로 추정됐다. 선박 침몰에 따른 재산 피해와 금융 손실 등 직접 피해만 수천억원이고, 국민적 충격에 따른 경제성장 정체 등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최소 2조~3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명 피해와 국가 브랜드가치 하락 등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 규모를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추산

• “18일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KOTI) 등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관련 직접 피해규모는 약 9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가장 최근에 해양사고비용을 분석한 KOTI의 ‘2011년 해양사고비용 추정’ 연구보고서 산정식을 적용한 수치다. … 세월호 침몰 사고가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에 안긴 충격, 대한민국 브랜드에 미친 악영향은 숫자로 표기하기 어려울 정도다. 전문가들은 추산이 가능한 간접피해로 세월호 탑승자 가족과 이번 사고에 큰 충격을 받은 일반 학부모들의 심리적 비용을 955억원, 경제에 미친 손실규모를 약 1조2000억원(한국금융연구원 분석)으로 평가했다.”

“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 “세월호 추모 분위기 속 내수경기 ‘주춤할까’” (연합뉴스, 2014.4.23.) 기사보기
  
  
• “세월호 ‘그날’ 이후 갑자기…골프ㆍ노래방 등 유흥 카드소비 곤두박질” (헤럴드경제, 2014.5.20) 기사보기
  
  
• “완만히 회복되던 소비, 세월호에 꺾였다” (노컷뉴스, 2014.6.10) 기사보기
  
  
• 외국계기관들 "세월호참사 한국경제에 영향 없다” (연합뉴스, 2014.6.2.) 기사보기

“내수 디플레이션”

• “세월호 충격으로 인한 소비심리 및 투자심리 악화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의 동반 침체로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내수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세월호 충격이 3개월간 지속될 경우, 2014년에 민간소비 증가율은 0.3%p, GDP 증가율은 0.1%p 하락하고, 일자리는 7.3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서민형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는 9일 발표한 ‘긴급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

“내수 침몰”

•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내수(內需) 시장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지역 축제나 행사를 꺼리고, 기업들도 선뜻 대규모 대외 행사 재개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들마저 씀씀이를 줄이면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영세상인들과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맞았다. 생업(生業)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서민들을 위해서도 이젠 세월호를 딛고 일어서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세월호 딛고 부강한 나라로] 침체된 내수 살리자” (조선일보 2014. 8. 4.)

“지역경제 타격에 세월호 피로감”

• “세월호 충격 헤어나오지 못하는 진도ㆍ안산 경제” (한국일보, 201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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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타격에 ‘세월호 피로감’… 안산·진도 ‘일상으로!’” (문화일보,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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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과 진도까지 ‘세월호 민심’ 바뀌었다” (동아일보 사설, 201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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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밀려난 세월호

“시정연설은 35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전환시키고….]
그러나 올해 한 해 가장 큰 이슈였던 '세월호'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박수는 연설하는 동안 모두 28차례 나왔습니다.”

• “숫자로 본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 59번·‘세월호’ 0번” (JTBC 뉴스,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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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들었다. 학생, 실종자, 희생자, 승객이라 불릴 때와 달리, 그들의 가족이 늘 불렀던 방식으로, 본명으로, 별명으로 불리는 걸 들었다. 가족들로서는 살면서 만 번도 더 불러본 이름이었을 거다. 그 이름에 담긴 한 사람의 역사가, 시간이, 그 누구도 요약할 수 없는 개별적인 세계가 팽목항 어둠 속에서 밤마다 쩌렁쩌렁 울렸다. 낮에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울렸다.

부르지 못하는 이름

이름없이 수습되는 사람들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그리다


실종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다

• “남은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내가 마지막 차례가 되는 건 아닐까’, 그걸 가장 두려워한다고 했다. 권오복씨는 ‘여기 있는 것도 힘들지만, 실종자 주검이 나올 때가 더 힘들다. 남은 실종자가 2명으로 줄고, 결국 내가 마지막까지 남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했다. ‘100일이라는 숫자는 연애할 때, 아이가 태어난 뒤에, 기분 좋은 일에나 세는 건 줄 알았다’는 실종자 가족들은 그렇게 100일을 인내하며 기다렸다.”

세월호 295번째 희생자
단원고 황지현양

• "생일날 돌아왔구나" 오열…남은 실종자 9명

세월호, 누구의 이름인가?

희생자 가족 중 누구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곳에서 그런 식으로 불리게 될지 몰랐을 거다. 뉴스를 본 많은 이들이 희생자 이름 위에 자기 이름을 덧댔다. 혹은 자기 자식 이름을 포개며 같이 울었다. 중학생들은 처음엔 군대에서, 그뒤엔 대학에서, 최근엔 고등학교에서 큰 일이 났으니 ‘다음은 우리 차례’라 자조했다. 모두 공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인재였다. 사람들은 앞으로 그 빈칸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갈지 확신하지 못했다.

세월호, 누가 타고 있었는가?

피해와 희생을 집계하고 계산하여 보상금과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세월호에 탄 사람들을 위한 ‘평균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그림으로써, 평균할 수 없는 개인의 삶을, “그 누구도 요약할 수 없는 개별적인 세계”를 확인하고 기억하고자 한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행위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 “세월호에는 누가 타고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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